중대재해법 대비 컨설팅
- 기업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'(이하 ‘중대재해처벌법’,’중대재해법’)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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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지만,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.
- 중대재해법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계획-실행-점검-개선 활동을 통해 상시하여야 합니다.
- 중대산업재해(사망 1명이상 또는 동일사고 부상 2명이상) 또는 중대시민재해(사망 1명이상 또는 동일사고 부상 10명이상) 발생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(2022년1월 시행예정)
- [예외]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제외/5인미만 사업장 제외/50인 미만 사업장 3년뒤 적용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2020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)
- 법 시행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리스크를 확인 하고,
- 현 산안법 규정과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비교분석 하여상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,
-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.
“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,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민,형사상 제재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”
